고광효 관세청장은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를 방문해 가상자산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거래소 측에 최근 관세청의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가상자산 범죄로 가상자산이 외환 범죄의 주된 수단으로 떠오른 심각한 상황을 강조했다. 또 관세청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STR)는 적극 탐지·보고해 줄 것을 거래소 측에 요청했다.
거래소 측은 "실효성 있는 의심거래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관세청 수사 사례, 단속 계획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도 실무자들 간에 정보 공유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무역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행태는 외환시장 질서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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